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870		제출연월일 : 2020. 8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「국민 제안 규정」이 개정(2020. 4. 14. 시행)됨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, 현행 제도의 운영을 개선․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을 시민에서 국민(외국인 포함)으로 확대(안 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3조의2, 제9조, 제12조)

나.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규정에 관한 사항(안 제5조의2부터 제5조의 9까지)

다. 제안실시 공무원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(안 제14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실ㆍ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

나. 관련법령검토와 발췌사항

다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시민”을 “국민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시민”을 “국민(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)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시민”을 “국민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시민ㆍ공무원”을 “국민ㆍ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3조의2제3항 본문 중 “시민”을 “국민”으로 한다.

제5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제안심사위원회) 시장은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안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제안의 심사채택 및 채택제안의 등급

2.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

3.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

4. 제13조에 따른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의 재심사

5. 그 밖의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제5조의2부터 제5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위원회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.

1. 인천광역시 공무원

2.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

3. 전문가, 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5조3(위원의 임기) 제5조2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촉위원(이하 “위촉위원”이라 한다)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의4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
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

제5조의5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 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

2.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

3. 제5조의4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
4.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5조의6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의7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1.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

2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의8(간사)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제안제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.

제5조의9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시민”을 “국민”으로 한다.

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민”을 “국민”으로 한다.

제14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. 단,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7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45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8조에 따라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국민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“제안”이란 시민과 공무원이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.	1. -------- 국민(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)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가. ∼ 사. (생 략)	가. ∼ 사. (현행과 같음)
2. ∼ 4. (생 략)	2. ∼ 4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제안의 제출) ① 시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.	제3조(제안의 제출) ① 국민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시민ㆍ공무원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,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(이하 “온라인 국민참여포털”이라 한다) 등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---- 국민ㆍ공무원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3조의2(창안대회) ①ㆍ② (생 략)	제3조의2(창안대회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시민, 공무원 등이 창안대회에 아이디어 등을 제출한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제안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본다. 다만, 창안대회에 제출된 제안의 접수 및 심사 등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.	③ 국민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5조(제안심사위원회) ① 시장은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안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1. 제안의 심사채택 및 채택제안의 등급 2.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.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4. 그 밖의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. ② 위원회의 기능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.	제5조(제안심사위원회) 시장은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안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1. 제안의 심사채택 및 채택제안의 등급 2.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.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4. 제13조에 따른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의 재심사 5. 그 밖의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<신 설>	제5조의2(위원회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위원장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. 1. 인천광역시 공무원 2.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. 전문가, 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<신 설>	제5조3(위원의 임기) 제5조2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촉위원(이하 “위촉위원”이라 한다)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<신 설>	제5조의4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
<신 설>	제5조의5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 할 수 있다. 1.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.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. 제5조의4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.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<신 설>	제5조의6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<신 설>	제5조의7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 1.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<신 설>	제5조의8(간사)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. ② 간사는 제안제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.
<신 설>	제5조의9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제9조(의견조회 등) ① 시장은 제안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, 전문가, 시민 등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	제9조(의견조회 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국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제안의 보완ㆍ개선) 시장은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제안에 대하여 토론, 투표,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(이하 “국민참여 플랫폼”이라 한다) 또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당 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.	제12조(제안의 보완ㆍ개선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국민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제14조의2(포상 등) 시장은 제안의 채택 또는 실행, 그 밖에 제안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과 부서 및 군·구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>	제14조의2(포상 등) ① 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②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. 단,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7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.

실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

검 토 구 분					유		무
검토사항	1.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. 행정규제, 물가대책위, 부패영향평가 등 심의 3.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.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. 홍보계획(보도자료) 반영여부 6. 그 밖의 문제점						○ ○ ○ ○ ○ ○
실․국별 의견수렴결과
협의개요		실․국별		제출의견		검토내용
○ 기간 - ’20.07.13. ∼ ’20.08.03. ○ 방법 - 의견수렴				“의견없음”
입 법 예 고 결 과
예고개요			의견제출처	제출의견		조치내용
○ 기간 - ’20.07.13. ～ ’20.08.03. ○ 방법 - 시보 및 인터넷 게재				“의견없음”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국민제안 규정 ○ 제2조(정의) ○ 제8조(국민제안의 심사) ○ 제20조(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) □ 지방공무원법 ○ 제78조(제안제도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사항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국민 제안 규정

제2조(정의)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국민제안"이란 국민(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(이하 "행정기관의 장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「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

나.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

다.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

라.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

마.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(陳情)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

바.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

사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

2. "공모제안"이란 행정기관의 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국민제안을 말한다.

3. "채택제안"이란 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국민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.

4. "자체우수제안"이란 행정기관의 장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(국방ㆍ군사에 관한 제안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)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.

5. "중앙우수제안"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.

제8조(국민제안의 심사)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국민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.

1. 실시 가능성

2. 창의성

3. 효율성 및 효과성

4. 적용 범위

5. 계속성

②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(이하 "기관별 심사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2조제1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, 제14조제1항에 따른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의 재심사 및 제15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의 결정을 할 때에는 기관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기관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(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)으로 구성해야 한다.

제20조(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우수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제25조제3항에 따른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국민제안

2. 행정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한 국민제안

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라 측정된 실시 성과를 바탕으로 해당 채택제안의 채택 및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의 지급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산정한다. 다만, 실시 성과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④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「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또는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.

□ 지방공무원법

제78조(제안제도)

①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.

②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,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예산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사안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됨.

3. 미첨부 사유

○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

4. 작성자

행정국 혁신과장   윤 병 철